자신이 담당한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2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자신이 맡은 사건 피해자 B씨에게 피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관련 정보를 검색·열람하고, B씨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 직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KICS에 접속해 정보를 검색·열람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와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간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번호를 전달한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보호법과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다만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사실을 언제 알려줬는지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어서 압수수색 전에 알려줬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충분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 지위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나 유출된 개인정보가 실제 부정한 목적에 사용됐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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