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 재정 부담에 위헌 논란까지 겹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9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드시 전 국민에게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며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입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매칭지원’을 하는 방안도 수용할 수 있다”며 “일정 소득 이하 국민들에게 정부가 100% 부담하되 일정 소득 이상 국민에겐 정부가 70~8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형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아무것도 지원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으로 정부와 여당에 제안하는 것”이라며 “오로지 민생과 국민의 삶을 고려해 우리가 양보할 테니 구체적인 내용은 신속하게 협의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1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대응하면서 국회의 행정부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