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제작한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28일 배포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제도에 대한 게이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구체적인 법 시행 상황을 소상히 알리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지난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시행을 앞두고 게임 산업계에 제도 준수를 돕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한 차례 나눠준 준 바 있다. 이번에 배포하는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은 게임 이용자를 위해 제작됐다는 설명이다.
확률 정보 표시 위치부터 신고 창구까지
공략집은 총 10개의 문답을 바탕으로 게임 초보자도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구성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 및 종류 ▲확률 정보 표시 위치 및 방법 등 기본적인 내용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가 잘못됐을 때의 신고 창구 ▲확률 조작이나 거짓 확률에 대한 검증 절차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정부가 ‘공정한 게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계획도 공략집에서 소개했다. 먼저 국회 입법 과정에 있는 ‘게임산업법’상 소송 특례제도가 나온다. 게임 이용자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관련 게임사의 손해배상책임, 입증책임 전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게임 관련 분쟁을 전담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도 안내했다. 두 기관 모두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확인해 신속히 구제방안을 모색하고 사업자와의 합의를 권고하는 등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게이머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재 약 6000여명의 소비자가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해외 게임사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도 조속히 도입한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대리인을 두게 해 각종 의무를 강화하는 걸 골자로 한다. 급작스러운 게임 서비스 종료, 환불 불가 등으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입법예고를 마친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 이번 공략집에 담았다.
이외에도 소위 ‘먹튀 게임’을 방지하기 위한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 개정 내용 등도 담았다.
“확률 조작 등 이용자 기만행위에 엄정 대응”
문체부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후속 조치로 모니터링단(24명)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게임사에 총 150건(국내 48건, 해외 102건)의 시정 요청을 보냈고, 그중 54건이 시정 완료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시정요청 후 20일 기한 내에 조치가 완료되지 않으면 시정 권고·명령을 통해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공략집을 포함해 앞으로도 게임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한 게임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특히 확률 조작과 같은 이용자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상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윤 기자 merr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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