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여전히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서 한국 국민이나 국군 대비 ‘특혜’를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전력공사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지난 2월 기준 1㎾h(킬로와트시)당 152.8원으로 일반용(177.1원), 국군(170.5원) 요금 대비 약 20원 가까이 낮았다. 이조차도 근래 인상분 반영으로 차이가 상당 폭 줄어든 상태다. 지난해만 해도 주한미군의 전기요금은 1㎾h당 108.3원에 불과했다. 당시 일반용(169.5원), 국군용(164.5원) 전기요금은 주한미군보다 각각 61.2원, 56.2원씩 높았다.
주한미군이 저렴한 전기요금 혜택을 누리는 근거는 사실상의 최혜대우를 보장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에 있다. 전력 당국은 ‘미합중국에 의한 공익사업과 용역의 이용은 어느 타 이용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년도 전체 고객 판매단가 수준의 요금만을 주한미군에 적용한다. 한국 국민이 먼저 인상된 요금을 부담하면 주한미군이 한발 늦게 따라가는 형태다. 요즘처럼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의 에너지 요금 혜택은 이뿐만이 아니다. 주한미군은 주기적인 가스 요금 지연 납부에도 연체료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1억~4억원 규모의 가스요금을 연체하는 주한미군은 지난 2월 기준 미납 요금이 4억3000만원에 이르렀다. 통상 가스사는 연체일수마다 미납 요금의 2%를 연체료로 부과하지만 주한미군은 예외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지연 납부는) 주한미군의 자금 조달 주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연체료는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트럼프 후보 캠프는 최근 한국의 방위금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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