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국민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가 돼 있는 범위 안에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개혁은) 전체 국민의 노후생활과 관련한 것이고 직장인, 자영업자, 주부가 매월 보험료를 내는 부담에 관한 일”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 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모수개혁은 기존 연금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소득대체율, 보험료율만을 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달리 구조개혁은 여러 종류의 연금을 종합해 노후소득 보장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것을 뜻한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는 합의했지만, 그간 소득대체율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그러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국민의힘은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한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번 김 의장의 제안은 사실상 야당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장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헌법상 의무를 해태하는 것, 죄짓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21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편의) 가장 기초가 되는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을 함께하자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연금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못 하게 하려고 억지 주장 하는 것”이라며 “구조 개혁을 이유로 모수 개혁을 미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인상 개혁을 할 경우 2007년 이후 17년간 못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다”면서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인상해 놓아야 기초 연금 및 직역 연금 등 후속 구조개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연금 논의가 지난 28개월 동안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심으로, 20억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진행돼 상당히 많은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전체 국민의 노후 생활에 관한 문제인데 국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나. 제가 보기엔 ‘채 상병 특검법’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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