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포인트 차이 때문에 연금 개혁안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연금보험료율 13%로의 인상에 사실 합의했다”며 “이제 남은 건 소득대체율이고 그 차이는 44%와 45%로, 단 1%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역사적 소명과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며 연금개혁을 공언한 대통령의 약속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민주당의 제안을 즉각 받아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호소한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이번 주말이라도 여야가 만나 합의하고, 이번 (21대) 국회에서 1차 연금개혁을 매듭짓자”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2차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노후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구조개혁까지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거부…국민의힘 “1% 차이 때문 아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국민의힘의 개혁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22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제 곧 22대 국회가 시작된다. 조속히 연금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소득대체율 1% 차이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개혁안에는 연금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돼 있다”며 “그런 부대조건을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44%만 수용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노후와 미래세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면서 “이 대표도 언급한 것처럼 국민연금 개혁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핵심 국정과제이고, 가장 큰 민생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적 합의를 모아 70년 앞을 내다보고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21대 국회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금 갑자기 국민연금 이슈를 던지면 국민적 합의는 차치하고 당내 의견을 모으기도 힘들다는 것은 이 대표도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 합의 우선' 대통령실, 부정적 입장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21대 국회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즉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대표가 소득대체율 44%를 전격적으로 수용한 것처럼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협의 과정에서 여러 조건을 걸고 소득 대체율 44%를 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이달 7일에 국회 측에서 연금 개혁이 교착상태에 빠져 21대 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고 발표한 이후 민주당 측에서 아무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며 “의지가 있었다면 왜 아무 얘기가 없었는가. 민생 정당으로 보이기 위한 하나의 정략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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