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만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이 24일 확정된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의대 교수들마저 정부에 등을 돌리는 등 의정(醫政) 갈등의 끝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오후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이에 따라 1998년 이후 27년 만의 증원이 결정된다.
경상국립대를 포함한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정부에 ‘반기’를 들었지만, 학칙 개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도 증원된 인원으로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는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올해 2월 6일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증원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90% 넘게 현장을 이탈한 상황이 석 달 넘게 이어지며 의료현장은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전공의들은 장기 이탈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도 정부 방침에 대한 반발 의사를 고수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다.
21일 현재 100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658명뿐으로,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5% 남짓이다.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자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앞둔 전국의 3·4년 차 레지던트 2910명은 수험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
의대 교수들은 증원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사직서 제출, 휴진 등으로 전공의들의 편에 섰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주 1회 금요일 휴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다른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 ‘빅5’는 이미 주 1회 휴진 방침을 이어오고 있다.
이처럼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증원을 마무리 짓게 된 정부는 향후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의 첫 회의를 연다.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에서 나아가 주당 근무 시간을 현재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또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고, 전공의가 진로에 맞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수련' 등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찾는다.
네트워크 수련이란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지역종합병원, 의원에서 골고루 수련하는 것으로, 정부는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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