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통해 접수한 사건이 10년 사이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 행위나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이전만큼 공정위를 찾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공정위가 능동적으로 조사하는 직권인지 사건은 민생을 강조하는 정부 기조를 타고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21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3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는 2554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전년 대비로는 551건(274건) 증가한 수치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977건)보다는 여전히 400건 이상 적은 수준이다.
접수 건수가 기존 수치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신고 사건의 감소 때문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한 1078건의 신고 사건은 2000년 이래 가장 적은 연간 접수 건수였다. 2012년 3020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던 신고 사건은 2013년(2920건)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2018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숫자가 줄어들었다..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인 거래상지위남용의 경우 2019년에는 70건이 신고 사건으로 접수됐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2건만이 신고로 접수된 사건이었다. 담함과 같은 부당공동행위 신고 사건은 2020년(91건)부터 3년 내리 90건을 넘겼다가 지난해 62건까지 줄어들었다. 표시광고법 신고 사건은 2019년 212건에서 이듬해 142건을 거쳐 지난해에는 62건까지 감소했다.
이 같은 신고 감소의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환경이 개선돼서 신고할 사건이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공정위에 신고하기를 꺼리는 당사자가 늘어나서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매년 성립 건수가 증가하는 분쟁조정 제도의 영향도 일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공정위가 외부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직권인지 사건은 지난해 들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지난해 공정위가 접수한 직권인지 사건은 1476건으로 2018년(1747건) 이래 가장 많았다. 특히 담합 등 부당공동행위 관련 직권인지 사건은 2021년(44건), 2022년(53건)의 곱절 이상인 127건으로 증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여파로 풀이된다.
한편 사건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공정위의 제재 수위는 과거보다 다소 약해진 모습이다. 지난해 공정위의 고발 건수는 39건에 그쳐 2020년부터 4년 내리 40건 미만에 머물렀다. 2년 연속으로 80건을 넘겼던 2018~2019년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숫자다. 과징금 부과 금액도 3916억원으로 지난해(8224억원)의 절반 미만이었다. 대조적으로 ‘솜방망이 제재’에 속하는 과태료 처분은 282건으로 늘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세종=이의재 기자 sentin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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