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료‧교육현장을 떠난 전공의‧의대생들을 향해 “3개월 전 집단적 판단과 행동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현장을 떠났더라도, 이제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한 지 3개월”이라며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이 시점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지난 16일 서울고법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에 대해 제기된 집행정지를 각하‧기각 결정한 사실을 밝히며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결정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필요성과 시급성,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에서의 연구·논의 지속 사실까지 확인해준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다.
장 수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2025학년도 대학 입시를 준비해 온 수험생과 학부모님 목전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각 대학들을 향해서는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반영한 학칙 개정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주시고, 2025학년도 입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 수석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휴학을 선택한 의대생을 향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 자리로 돌아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의료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단체들을 향해서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 없이, 우선 대화를 위한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 수석은 의료개혁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율이 70%를 넘는다고 소개하며 “지난 30여년간 번번이 좌절됐던 일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열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수 전공의는 지난 2월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했다. 전공의들이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르려면 수련병원 이탈 3개월 내에 복귀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한지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 그게 내일(20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은 결국 이 시점을 전후로 한 전공의들의 행동 변화 여부에 달려 있다”며 “처분의 시점, 수위, 방식 등에 대해서 지금 보건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