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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증원 문제 일단락…학칙개정 조속히 완료”

입력 : 2024-05-19 16:03/수정 : 2024-05-19 17:06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대 증원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9일 의료계를 향해 “각 대학 의대정원 학칙 개정을 조속히 완료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내년도 대입계획 변경 등의 절차를 마무리 짓고 각 대학이 올해 입시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지원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수석은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기각한 데 대해 “이번 결정은 국민 전체 이익의 관점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이 꼭 필요하며 시급한 정책이라는 점, 정부가 의대 증원을 위해 연구 조사 논의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의료개혁 추진 과정의 적법성·정당성을 사법절차 내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를 향해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정책에 의견을 적극 제시하고 근본적으로 의료 현장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의대생들에게도 “대학들이 지난달부터 수업을 재개했음에도 의대생들의 거부로 유급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조기에 복귀하는 학생부터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이 고민할 테니 의대생도 각자의 결정에 따라 속히 학교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의료계 단체를 향해 “정부와의 대화는 언제든 열려있다”며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 조건 없이 우선 만남부터 제안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교육부·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의대 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각하, 의대생의 신청은 기각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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