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배정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의대 교수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전공의들을 향해 “도대체 너희들은 뭐냐. 유령이냐”라고 비판했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여러 기자들에게 ‘언론풀’이라며 보낸 메시지에서 “전공의 너희들이 법리를 세우기 위해 뭘했나? 수많은 시민들이 법원에 낸 탄원서 하나를 낸 적 있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배분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 장관 등을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의대생 등을 대리하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신청 사건 항고심에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변호사는 17일 즉시 재항고했다.
이날 이 변호사의 메시지는 전날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의료 심포지엄에서 전공의들의 발언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대한민국의 법리가 무너져 내린 것을 목도하니 국민으로서 비통한 심정” 등이라며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또 “아직도 전쟁 중이니 정신 차리고 투쟁하라. 그래야 너희들 그 잘난 요구사항도 이루어질 것이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 정신 차리고 윤석열 의료독재에 맞서서 투쟁하라”고 촉구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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