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총무 김종생)가 국내 공정한 선거보도 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제22대 총선 당시 언론 환경을 분석하면서 이념갈등 해소를 위한 민의 수렴 등 교회의 역할에 대해 모색했다.
NCCK 언론위원회(위원장 권혁률)는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지난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언론(방송·신문·인터넷신문 등) 인터넷방송(유튜브 등) 선거보도를 진단 및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재규 변호사를 비롯해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과 장창일 국민일보 차장, 변상욱 한국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 등 4명의 발제자가 나섰다.
양 변호사는 ‘언론의 선거보도행태 진단과 분석’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양 변호사는 “역대 총선 관련 선거방송 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제22대 총선은 총 83건으로 집계됐다”며 “이는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은 선거운동원이 아니다.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본원칙은 선거 국면에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튜브 등 온라인매체에 대해 선거보도의 공정 책임을 묻는 제도적 뒷받침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튜브 선거방송 진단과 분석’을 발제한 최 조사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이용자의 절반은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22대 총선에서 유튜브의 정치채널이 신문기사보다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조사관은 “유튜브 매체는 방송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하나 법적으로는 방송서비스가 아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에 해당한다”라며 “유튜브 채널에 대해 인터넷 언론으로 포함해 공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튜브 등 온라인상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 정보 및 적대적인 혐오표현 등이 가져오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 책임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교회를 정치적 민의 수렴의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장 차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 종교적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전한다”면서 “하지만 제22대 총선 기간 선관위에 고발된 한국교회 사례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밭이라는 인식을 떠나 교회가 정치를 생산하는 요람이자 민의를 수렴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공동대표는 “정치적 양극화를 겪은 국내 사회는 현실 삶의 개선과 실존적 과제가 다가올 것이라 예상된다”며 “교회가 주목할 것은 총선에서의 특정 정파 승리 여부가 아닌 정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의 중재 기능이 절실히 필요한 가운데 이 같은 장치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규 기자 k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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