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국산 제품 일부에 대한 관세 부과 목적은 중국이 주요 제조업을 빼앗는 이른바 ‘차이나 쇼크(China Shock)’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설명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미국진보센터(CAP) 대담에서 "우리는 과거로부터 배웠다. 미국에서 두 번째 차이나 쇼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990년대 시작된 중국산 저가 제품의 수입 급증으로 2000년대에 미국 공장들이 문을 닫거나 해외로 이전하면서 벌어진 산업 공동화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1차 차이나쇼크 당시에는 미국 제조업 일자리 100만개가 사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런 피해가 집중된 '러스트 벨트' 유권자들의 불만은 자유무역을 비판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주장한 도널드 트럼프의 2016년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한 것으로 평가된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우리가 1차 차이나 쇼크를 봤을 때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지 인식하기까지 시간이 걸렸고,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무역 집행 도구를 이용하기를 주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이 기술 강제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차별적인 규정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관행을 통해 경쟁국 기업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이 전기차,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등 부문에 막대한 투자를 집중해 생산비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바람에 다른 기업들이 가격에서 중국 기업과 경쟁할 수 없고 아예 투자를 포기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특정 부문에서 중국 산업의 생산능력과 수출이 이제 너무 커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하는 투자의 성공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중국 산업의 과잉 생산은 시장에 기반을 둔 혁신과 경쟁, 우리 노동자와 공급망 회복력을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관세는 미국에서 이뤄지는 투자를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해 "주요 7개국(G7) 및 주요 20개국(G20) 파트너들과 우리의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멕시코에 공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철강과 전기차 등을 미국에 우회 수출하지 않도록 멕시코와 협력하겠다면서 2026년에 예정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검토가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서는 미국 평균 가정에 매년 1천500달러의 비용이 증가하고 "규정을 지키는 국가들까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라고 지적하고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반대한다고 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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