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4년 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벌어졌던 ‘역차별 논란’이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편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초 공언했던 ‘전 국민 25만원’과는 거리가 있다. 민주당은 총선 과정에서 공약으로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언했으며, 이를 법률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작업도 검토해 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는 등 공세를 폈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위헌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자 선별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 선별지원이 이뤄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이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실제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을 논의했을 당시에도 ‘하위 80% 지급’ 등 기준에 대해 나머지 20%가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지원금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던 이들은 “세금만 열심히 뜯어가더니 정작 이런 혜택에서는 제외된다” 등의 불만을 터뜨렸다.
애초 총선 공약 자체가 ‘전 국민 25만원’이었는데 이를 한 달 만에 뒤집었다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부·여당은 선별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한편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지난 13일 보고서를 통해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명박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됐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당시 1인당 최대 24만원의 현금이 지원됐다.
보고서는 “조세로 지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금으로 환급해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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