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최북단 백령도 해병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던 A중령은 2022년 8월 부식 창고를 살피던 중 유통기한이 임박한 군용 고추장 2상자를 발견했다.
A중령은 보급 담당 부사관에게 “유통기한을 넘기기 전에 병사들이 고추장을 먹을 수 있게 배식대에 내놓으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보름가량 뒤 A중령은 부대 식당 배식대에 놓인 고추장 7통이 유통기한을 넘긴 것을 보고, 주임원사에게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했다.
A중령은 다만 “아직 뚜껑을 따지 않은 고추장은 버리기 아까우니 내가 먹겠다”며 무게 1.5㎏짜리 2통을 자신의 독신자 숙소로 가져갔다.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정도로 양이 많다는 생각에 고추장 한 통은 평소 알던 음식점 사장에게 먹으라고 건넸다.
이후 A중령이 군용 고추장 2통을 외부에 반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병대 6여단장은 군인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난해 4월 청렴의무 위반으로 그에게 견책 징계와 함께 징계금 6000원을 부과했다.
A중령은 징계에 불복해 해병대사령부에 항고했다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냈다.
그는 “유통기한이 지난 일부 고추장을 폐기하면서 그중 2통을 숙소로 가져와 먹었고, (혼자서는) 다 먹지 못할 것 같아 (한 통을) 지인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전달했다”며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법원도 고추장 2통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할 정도의 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재판장 김성수)는 A중령이 해병대 6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1.5㎏짜리 고추장 1통 가격은 3000원”이라며 “이마저도 새 제품 가격 기준이고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은 실제 재산 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중령은 대대장으로서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외부 반출이 바람직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 통념상 용인하지 못할 행위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