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당한 척 급전을 부탁하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단독 정수경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속여 78차례 걸쳐 60∼70대 3명과 40대 1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3월 B씨(73)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약 4000만원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도 있다.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B씨의 자녀가 작성한 탄원을 토대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계좌 분석을 통해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밝혀낸 뒤 구속했다.
도서관 사서로 근무했던 A씨는 책을 빌리러 온 노인과 지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이 사기 당한 돈은 공무원 퇴직금, 아들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변제 능력을 가장하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했다. 역할 대행업체를 통해 경찰 행세를 하는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하는가 하면 훔친 주민등록증으로 연대보증 확인서까지 위조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에게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이밖에 지난해 7∼9월 주거침입에 절도 행각 등 범죄로 추가 기소되면서 A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총 14개로 늘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정 부장판사는 “대부분 비대면 금융거래를 잘 알지 못하는 고령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 규모가 1억8000만원을 넘는데도 전혀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말로만 ‘피해변제를 하겠다,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 했을 뿐 사실상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장기간 차용금 편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고, B씨의 경우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다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등 범죄로 인한 추가 피해도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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