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기후소송’ 마지막 변론 기일에 헌법소원을 냈던 초등학생이 직접 참여해 발언할 예정이다.
14일 글로벌기후단체 기후미디어허브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양은 오는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소송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양은 2022년 영유아 및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기후소송에 참여했다.
이날 변론에는 한양 이외에도 기후 소송에 나선 시민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2020년 만 18세의 나이로 청소년 19명과 청소년기후소송을 제기한 김서경(22)씨, 2021년 시민 123명과 함께 시민기후소송에 나선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도 직접 발언한다.
기후미디어허브 측은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면서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론에는 청구인 측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박덕영 연세대 교수, 정부 측이 신청한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도 출석한다. ‘파리협정의 이해’ 공동 저자인 이들은 파리협정의 시각에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에서 자기 몫을 하고 있는지, 기후변화는 기본권의 문제인지 등을 말할 예정이다.
기후미디어허브는 1차 변론을 앞두고 ‘용기 있는 판결을 바란다’며 시민들이 보내온 편지가 106장이라고도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1학년 학생 엄마 서현선씨는 편지에 ‘시대의 큰 변화 뒤에는 늘 용기 있는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과 소신으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부탁한다’고 썼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는 헌재는 오는 21일 변론을 마무리한다. 지난달 23일 있었던 기후소송 1차 변론은 아시아에서 열린 첫 기후소송이었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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