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노동·연금·의료 4대 개혁과 관련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적을 많이 만드는 일”이라며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렇지만 그러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임기 동안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냥은 안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대리기사, 배달 종사자, 마루·비계(산업현장 임시 시설물) 노동자 등 현장 근로자들과 함께 25차 민생토론회를 한 뒤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건 4·10 총선 전인 지난 3월 26일 이후 49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말했다. 이어 “이로움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은 조금씩 나아지니까 별로 인식을 못한다”며 “개혁을 해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의료계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개혁에 반발하며 ‘총선 심판’을 언급한 데 대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개혁은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을 더 안전하게 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4대 개혁의 취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성장과 기회의 사다리를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주제였던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노사법치’로 불법이 관행화된 문화를 바로잡고 노동의 양극화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21대 국회에서 합의가 불발된 연금개혁에 대해선 “소득대체율과 연금보험료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할 것인지, 노후생활의 안전을 위해 하는 것”이라며 “노후생활 안전이 기대돼야 젊어서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현안인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모든 지역이 공정하게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 역시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노동 약자’라 부르며 지원 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며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마무리 발언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임금 체불 등 노동자들이 겪는 다양한 피해를 민·형사 여부와 관계 없이 ‘원트랙’으로 다룰 전문법원을 설치할 때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노동부와 법무부가 사법부와 협의해서 임기 중 노동법원 설치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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