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로 격상시키는 등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두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에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할 대응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저출생수석실 설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두는 방안도 발표했다. 지난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에서 저출생·고령화를 대비하는 정부 내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 차원이다. 대통령실은 각계 의견을 듣고 적임자를 찾아 이른 시일 안에 수석실을 구성할 방침이다. 신설될 저출생수석실은 정책실장 산하에 배치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해결과제로 보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공협은 14일 성명을 내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책조직을 조직하는 등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기공협은 또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등과 같은 현재의 돌봄시스템에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을 제공해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기공협은 이 같은 취지로 지속해서 정치권에 출산 및 돌봄시스템의 민간 적용 확대를 제안해왔다.
기공협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4월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안한 10대 정책 중 저출산 극복 정책에는 ‘만18세까지 아동수당 지급’과 ‘출산 돌봄 민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당면한 국가소멸의 저출산 위기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저출생대응기획부로 격상시켜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 13일엔 대통령실에 사회수석실과는 별도로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할 만큼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라도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대응 관련 정부 조직을 격상하고 부서를 신설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말고 종교계, 학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방송계, 문화체육계 등이 참여할 수 있는 범국가적인 대책조직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결혼한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기 어려운 이유가 자녀를 돌보고 교육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조사되자, 교육부는 전국의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신설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초등학교에 아이 돌봄을 위한 기반시설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늘봄학교의 돌봄과 방과후프로그램만으로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다. 교육부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06년부터 방과후프로그램을 시작하였지만 2022년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비율은 85.2%, 월평균 사교육비 부담은 43.7만 원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건강한 다음세대 양육을 위해 종교단체, 사회단체, 경제계 등이 참여하는 다양한 돌봄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늘봄학교, 보건복지부의 다함께돌봄센터 등의 돌봄에는 많은 시설과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하면, 비용과 인력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돌봄을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다양한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은 결혼한 부부의 출산 기피뿐만 아니라 아예 결혼하지 않거나 늦게 결혼하는 비혼과 만혼에도 그 원인이 있다. 결혼 적령기(30~34세)의 미혼 비율이 2000년에는 18.7%였는데, 2020년에는 56.3%로 높아졌다.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의 경우 2002년에는 29.8세였는데 2022년에는 33.7세로 늦어졌다.
비혼과 만혼은 치열한 사회경쟁, 경제적 부담, 성별 간의 갈등, 독신을 수용하는 문화 등에 원인이 있어, 정책적 차원과 함께 사회문화적 해결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매우 힘들었을 때에 출산은 줄지 않았으며, 가족과 가정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큰 버팀목이 되었다. 비혼과 만혼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어렵고, 종교계, 학계, 경제계, 교육계, 언론방송계, 문화체육계 등의 각계각층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한해 100만 명 이상이 태어나던 아이가 2023년에는 23만 명이 태어났다. 저출생으로 인해 초중고 학교뿐만 아니라, 한해 정원이 52만 명인 대학은 물론 사회 전체에 엄청난 충격이 몰려올 것이다.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대책을 세워야 한다. 대책도 그나마 국가에 힘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국력이 급격히 줄어들고 나면 대책을 세우고 싶어도 세울 수 없다.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 총체적인 문제로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종교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24. 5. 14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법률위원장 겸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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