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이 특혜의혹 등으로 지난해 사업이 중단된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재추진해 논란을 빚고 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강원평화경제연구소, 강원교육연대는 13일 강원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전자칠판 보급사업을 철회하고, 도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스마트 보드로 불리는 전자칠판은 필기와 사진, 동영상 재생 등이 가능한 교육용 전자기기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이 사업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정책협력관실의 월권 개입, 보급 대상 졸속 확대 등 수많은 의혹으로 작년 한 해 도내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며 “교육청이 이 사안으로 특정 감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차 추경 예산으로 2381억원을 편성하며 지난해 도의회가 교육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한 전자칠판 예산을 포함했다. 지난해 편성 금액 155억원과 비슷한 151억원이다. 추경 예산안은 지난 9일 개회한 제328회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당초 도교육청은 올해 본예산에 155억원을 편성한 뒤 초‧중‧고‧특수학교에 2000여대의 전자칠판을 보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불거졌다. 도교육청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대외협력을 담당하는 정책협력관실이 나서서 전자칠판 납품 업체를 선정할 때 ‘조달 우수물품 인증’과 ‘기술 품질 인증’을 보유한 회사로 자격을 한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 전자칠판 납품업체 48곳 가운데 4곳의 업체가 유리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업 담당 부서인 미래체육특수교육과가 인증 규격을 제한한 다른 시·도 사례가 없다는 등 이유로 맞서며 부서 간 갈등을 빚기도 했다. 또한 보급대상이 초·중·고에서 갑작스레 유치원까지 확대된 부분도 논란을 키웠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도교육청의 2023년 정보화기기 및 전자칠판 지원사업, 통일교육단체 민간 보조금 지원 사업 등에 대한 특혜 의혹과 부당 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인정해 올해 초부터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비해 추진하는 시급한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반영해 달라고 도의회에 설명했다. 학교 현장의 상황과 감사 결과를 반영해 현명하게 의결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춘천=글‧사진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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