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이후 경영난을 겪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병원협회와 수련병원에서 제안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진료 전 일정 규모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추후 실제 발생한 급여비에서 상계 및 정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과거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선지급한 뒤 사후 정산한 사례가 있었다.
정부는 211개 수련병원 중 ▲올해 3~4월 의료수입이 급감해 인건비 지급 등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 자금 차입 등 경영난 자체 해결을 위한 자구 노력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증 환자에 대한 외래·입원 등 진료를 더 이상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기관에 한해 건강보험 선지급을 시행한다.
지원 기간은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이다. 요건을 충족한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집단행동 이후의 진료량 및 급여비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해 기관별 전년 동월 지급받았던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한다.
박 차관은 “엄격한 관리를 통해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라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르면 5월 내 1차 선지급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자구노력과 함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사후 정산이 이뤄지므로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각 수련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현장에 필요로 하는 지원이 있다면 적극 검토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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