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텔레그램 등 보안 메신저를 악용한 기술유출 범죄가 늘어나는 현실에 발맞춰 대응 기술 마련에 나섰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엄단 기조에 따른 것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8일 ‘IT 서비스 기반 기술유출 범죄 추적 및 대응 기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는 기술유출 범행 형태가 과거의 대면 중심에서 첨단 IT 기술을 악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대검은 “클라우드 서버나 텔레그램 등 보안메신저에서 기업 내부자의 기술유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대응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연구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IT 서비스 기반 플랫폼에서의 기술유출 방식이나 경로를 밝히기 위해 ‘아티팩트’ 연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티팩트란 사용자가 운영체제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자동으로 생성되는 흔적을 의미한다. 디지털포렌식 과정에서 아티팩트는 수사기관이 피의자 범죄 행위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본 디지털 자료가 된다.
검찰은 아티팩트 연구로 기술유출 경로의 빠른 추적과 신속한 수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포렌식을 무력화해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방해하는 ‘안티포렌식’ 기술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연구는 2년에 걸쳐 진행된다. 대검은 “이번 연구로 아티팩트 자동 추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면 검찰에서 감정한 수사 증거자료의 증거능력을 극대화하고 수사의 신속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술유출 등 부정행위를 막아 국가 핵심 산업기술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헌 기자 yong@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