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2023년 실손보험 손익은 1조97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전년(1조5300억원) 대비 4400억원 증가했다. 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
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 지난해 손해율이 늘어났고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감소했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증가한 영향이다.
발생손해액을 보험료수익(경과보험료)으로 나눈 값인 경과손해율은 103.4%로 전년 대비 2.1% 포인트 상승했다. 실손보험 세대별로는 3세대(137.2%)가 가장 높았고, 4세대 113.8%, 1세대 110.5%, 2세대 92.7%로 순으로 집계됐다.
2021년 7조8742억원에서 2022년 7조8587억원으로 줄었던 비급여 보험금은 8조126억원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된 비급여 항목은 비급여 주사료(28.9%)였다. 2021년과 2022년 1위를 차지한 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는 28.6%로 2위를 차지했다. 백내장 삽입술은 2022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감소하며 상위 5개 항목에서 빠졌다.
금감원은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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