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5가지 정부 요구안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정부의 의료 개혁 정책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의료계의 전문성,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국련은 시국 선언문에서 “우리의 분명한 입장은 의료 서비스의 양극화 해소와 미래지향적 의료체계 수립을 위한 정부의 개혁정책에 반대하지 않으며, 일부 의사 단체의 일방적인 정원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료 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와 교육계의 전문성, 그리고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학문의 자유는 대학의 자율성으로 뒷받침된다”며 “정부가 정책의 문제점을 수정하지 않고 절차의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않으면서 계속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면, 거국련은 모든 대학과 연대해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겠다”고 경고를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를 향해 ▲의대 증원 목표치에 연연 말고 법원 판결 및 각 대학 판단 존중 ▲2025년 의대 정원 증원과 상관없이 의대 정원 합리적 조정 ▲의료 개혁과 인구감소, 지역소멸 대책 병행 추진 ▲민관 협의체를 통한 유·청소년 교육 및 입시제도 개혁 ▲전공의·의대생의 조속한 복귀 등 5가지를 요구했다.
거국련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현실을 직시해 문제를 해결하길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시간여 동안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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