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최근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협약’을 맺고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것으로 보였지만 시의회의 몽니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상생협약 체결 직후 미뤄왔던 추경예산안을 처리했지만 민선 8기 이동환 시장이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은 삭감해 협치·상생의 의미는 퇴색됐다.
고양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와 시의회는 지난 3일 고양시청 마음나눔터에서 이동환 고양시장, 김영식 고양시의장을 비롯해 여·야 양당 대표의원(국민의힘 박현우 의원, 민주당 최규진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민 협치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이 시장은 시의회에 먼저 손을 내밀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오해와 갈등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고양시는 흔들림 없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후 시의회는 ‘제283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을 통해 고양페이 인센티브, K-패스(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와 마을버스 재정 지원 등 그간 시의회에서 표류했던 시급한 민생예산은 다행히 처리됐지만, 이 시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 관련 예산은 대부분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안을 살펴보면 원당 지역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3억원,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고양시 경관계획 재정비’ 4억원, 기수립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정에 필요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원,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과 직결된 ‘고양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3억원 등 주요사업 14건에 대한 예산 전액이 삭감됐다.
시가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협치와 시민을 위한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원안 가결을 요구했지만, 야당 측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 보이콧을 거론하며 삭감된 예산안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삭감예산 대부분 민선 8기 공약 이행 등 주요 사업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야당 측 의원들이 이 시장의 발목을 잡기 위해 특별한 문제점 지적 없이 막무가내식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지적도 있다.
고양시의 한 공무원은 “시와 시의회가 상생 협약을 맺고 그간 갈등을 봉합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역시나 아니었다”며 “시의회가 특별한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면 안되는 사유를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다. 시의회가 시장 재임 기간에 주요 업적이 없게 하려고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양당의 합의에 따라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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