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IB) 9개사의 2000억원 규모 불법(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했다. 공매도 시스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실제로 글로벌 IB 상당수가 국내법을 어기며 영업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간 조사 결과 9개사가 164개 종목에서 2112억원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위반 가능성이 큰 종목과 기간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이들 14개사의 공매도 거래량은 외국인 전체 공매도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최초 적발 사례는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였다. 지난해 10월 금감원은 이들이 110개 종목에서 556억원 규모로 불법 공매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부터 다음 달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배경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월 BNP파리바와 HSBC에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불법 공매도에 단일 규모로 100억원 이상 과징금이 부과된 것은 처음이었다.
금감원은 지난 1월에도 크레디트스위스(CS)와 노무라증권에서 540억원 규모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다. 이후 628억원 규모의 공매도 위반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불법 공매도 규모가 모두 1168억원으로 불어나면서 금감원은 최근 이 두 곳에 과징금 54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글로벌 IB 5개사에서 388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감원 전수조사가 마무리되면 불법 공매도를 한 글로벌 IB 전체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금감원은 고의·관행적 불법 공매도를 강조하던 최초 조사 결과 발표 때와 달리 다양한 사유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내 공매도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내부통제 시스템 미비, 운영자의 과실 등이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외부에 담보 제공된 처분제한주식을 반환절차 없이 소유주식으로 계산함으로써 과다 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제출한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잔고 관리 부족 등을 인지한 뒤에도 계속 주문을 했다면 고의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회사별로 편차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해외 금융 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추가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글로벌 IB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공매도 전산화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금감원은 앞서 기관투자자가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으로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김준희 기자 zuni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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