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정원 증원을 논의한 정부·의료계 협의체에서 ‘회의록 일부는 남기지 않았다’는 정부 측 입장에 대해 공세를 높이고 있다. 전의교협은 증원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성이 발견됐다고 지적하면서 담당자 문책 등을 요구했다.
전의교협은 6일 성명서를 내고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 조사자료, 배정위원회가 각 대학 세부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주요 협의체로는 사회 각계가 참여하는 ①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복지부와 의협의 ②의료현안협의체, 교육부 소관으로 대학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③배정심사위원회(배정위) 등이 있다.
복지부는 보정심의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학별 2000명 증원분을 논의한 배정위 회의록도 재판부에 제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지난해 1월부터 28차례 열렸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원활한 회의를 위해 따로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에서 당시 의협과 협의를 통해 백브리핑과 보도자료 등으로 회의 결과가 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의교협은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배정 주요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적인 현장 실사조차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며 “복지부는 증원 논의를 위해 운영한 주요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이 전혀 없다고 답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지난 3월 보정심 회의록이 없음을 이미 밝혔던 복지부는 어디에서 일부 회의록을 가져다가 법원에 제출하겠다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뒤늦게 일부 회의의 녹취록을 짜깁기해 억지로 회의록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 밀실 야합으로 진행된 것임을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의교협은 “이제라도 의대 정원 증원, 배정 과정의 절차적인 위법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의대 정원 증원 행정 폭주를 철회하라”며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담당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문책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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