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 교수진이 참여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4일 정부가 앞서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규모를 “깜깜이 밀실 야합”으로 규정하고 근거자료와 회의록을 명백히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 의대에서 ‘한국 의학 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의료계가 낸 의과 대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에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기 전까지 의대 증원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근거 자료와 회의록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은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 위험이 크다는 전의교협의 경고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면서 “그러나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일 법원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의대 모집 인원 제출 현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00명 증원과 배분이 ‘깜깜이’ 밀실 야합에 의한 것임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의학회 등과 함께 의사 수 추계 모형의 타당성, 예산·투자 현실성 등을 검증하고자 국내외 전문가 30~50명을 모아 정부 근거 자료를 분석한 뒤 공개할 예정이다. 전의교협은 “잘못된 정책은 스스로 인정하고 수정하면 된다”며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부는 입학 정원 확대·배분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법원 요청과 관련해 “법원이 요구한 수준의 자료는 최대한 정리해서 낼 것”이라며 “의대정원 배정위원회 명단은 의사 결정에 참여한 분들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숙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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