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청한 법원의 판단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모집 입원을 발표하는 건 “비민주적 행태”라고 4일 비판했다.
임 회장인 이날 전국의대교수협의회가 주최한 ‘한국 의학교육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의협 집행부는 과학적 근거를 통해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한심한 정책인지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대응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이는 정부가 주장하는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 회장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절대로 필수·지역 의료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의료 현장과 교육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과 관련한 패러다임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고, 복잡성은 날로 더해지고 있다”면서 “의학교육의 질과 향상에 매진해야 할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해 (오히려)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고, 의대 교수들이 사직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정부의 의료 농단, 의대 입시 농단 사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대 교수들을 포함해 전공의, 의대생 등 의료 현장에 있는 모든 의사들의 절규와 희생을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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