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담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격돌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여야정 협의체를 둘러싼 입장차는 평행선을 달렸고 5월 임시국회 일정을 두고도 신경전이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전날 윤 대통령에게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정책 전문가와 국민의 우려가 큰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재원 투입의 비효율성, 고물가와 고금리를 심화시키는 부작용, 13조원 채무를 더 얹어야 하는 재정 부담 등을 언급하며 “이런 우려를 불식할 만한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정책을 추진하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에 대해선 “여야가 협치로 나아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압박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21대 국회는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는 2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정쟁 유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는 본회의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날 회담에 배석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 대통령이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정부가 구상하는 민생 회복 조치가 무엇인지 먼저 대안을 내놓고 논의하자고 해야 한다”며 거부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그러면서 “우이독경, 마이웨이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편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을 두고도 대립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연금개혁특위 회의에서 “미래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가 책임을 이행하는 안”이라고 맞섰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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