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외유성 출장 논란을 빚은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올해도 거액의 예산을 들여 관광 일정 위주의 출장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미추홀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14명과 직원 5명은 다음 달 16일부터 24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스페인·포르투갈 연수를 떠난다. 예산은 1명당 500만원 이내로 총 9500만원가량이다.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이번 연수 목적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다수 보유한 이들 국가의 복지·문화·경제·환경 등 다양한 시설 운영 실태를 견학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정 동안 이들이 공식 방문할 예정인 기관은 스페인 환경단체연합 ‘이콜로지스트 인 액션’, 세비야 성인돌봄센터, 오에이라스 시의회, 리스본 사회봉사단체 등 4곳뿐이다.
나머지는 마드리드 왕궁, 톨레도 대성당, 스페인 광장, 프라도 미술관 등 관광 명소를 둘러보는 일정이 대부분이다. 특히 출장 3~4일째는 주말이어서 현지 기관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틀간 일정이 모두 투우장과 알람브라 궁전 등 관광 위주로 채워졌다.
이는 지난해 5월 미추홀구의회가 예산 1억500만원을 들여 떠난 해외 연수 때와 흡사하다. 지난해 구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7박 8일 동안 기관 4곳만을 공식 방문했고, 나머지는 전통 재래시장 견학 등 관광에 가까운 일정으로 채워 빈축을 샀다.
당시 시민단체는 ‘전세사기 사태로 주민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상황에서 외유성 연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 성명을 냈지만, 구의회는 선진국의 공교육과 노인복지 제도 실태를 직접 보고 활용한다며 연수를 강행했다.
그러나 구의회가 지난해 해외 연수를 마치고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출장이 실제 행정에 접목됐거나 도움이 된 흔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87쪽짜리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기관 방문 목적과 방문지 현황은 대부분 한국교육개발원(KEDI) 등 외부 기관 자료를 그대로 따온 것으로 드러났다.
스톡홀름 노인복지청을 방문한 뒤 쓴 시사점 중 ‘청년도 힘들지만 노인으로 살기도 쉽지 않다. 질병과 외로움에 목숨을 끊는 이도 많다. 건강한 노인은 갈 곳이 없다’ 등의 문구는 스웨덴 노인과 관련한 일간지 칼럼을 베낀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었다.
공교육·노인 관련 기관 4곳을 방문해 얻은 시사점도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유로운 수업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거나 ‘노인 공동체가 공통의 가치관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등 모호한 내용이 상당수다.
논란과 관련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은 “긴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기관 방문 일정이 결코 적지 않은 데다 해외연수 경험이 지역 주민과 가장 밑바닥에서 대면하는 의원들에게는 좋은 자산이 된다”며 “지난 연수도 의정 활동에 상당 부분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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