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가 사직서 제출 및 휴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에 대한 정부의 관계 법령 위반 검토에 반발했다. 의협은 “만약 교수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7일 낸 성명에서 “보건복지부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겁박한 것에 매우 분노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대 교수들이 주 1회 휴진를 결의하고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 이어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 인수위는 “5월이 지나면 많은 학생이 유급과 제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이기에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의대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을 진행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교수들에게도 도를 넘는 비난과 사직 금지 요구, 국공립대 교수 사직 시 징역 1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반발했다. 인수위가 주장하는 ‘징역 1년 검토’ 발언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는 “이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촉발한 정부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은 모두 ‘주 1회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또 의대 교수 단체별로 한시적 혹은 정기적 휴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의료계에선 오는 30일이 의·정 갈등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요구한 내년도 의대 정원 제출 시한이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의대 교수들이 휴진을 선언한 날이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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