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8부가 지난 12일 박 교수에게 선고한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찰이 기한 내 재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8년여 간의 형사 재판은 최종 무죄로 종결됐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해 강제 연행된 적이 없다는 내용을 기술했다. 그는 2015년 12월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검찰이 기소한 표현 35개 중 11개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연행이라는 국가폭력이 조선인 위안부에 관해서 행해진 적은 없다’, ‘위안부란 근본적으로 매춘의 틀 안에 있던 여성들’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표현에 대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무죄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기본적 연구 윤리를 위반하거나 해당 분야에서 통상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 학문적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행위의 결과라거나, 논지나 맥락과 무관한 표현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학문적 연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기준도 제시했다.
이후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표현들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이라며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교수는 2014년 6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도 당했다. 이 소송 1심은 “박 교수가 원고 측에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