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지에서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내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인들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협 위원장 주재로 2024년도 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에서는 농업경영활동 이외의 활동이 허가되지 않는다. 농지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기간은 최대 8년이다.
정부는 이를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공익적 기능을 위해 일정 금액을 농업인에게 보조하는 것) 지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지난 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활성화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영농형 태양광 1㎿를 설치하는 데 2ha(약 6000평)의 토지가 사용된다고 가정했을 때 정부의 2036년 태양광 보급 목표량(6만5700㎿)을 달성하려면 8만4010ha가 필요하다. 이는 2022년 기준 농지의 약 5.5% 규모다.
보고서는 “그간 태양광 개발로 인한 산지 훼손 및 태양광 적합부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농지 활용 이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식량안보 기능을 유지하고 농업 기반의 삶의 터전을 지켜나가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의 연구개발·현장 적용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농지법 등 관련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내년까지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책 개선을 위해 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