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에게 대변이 묻은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어린이집 교사 B씨(53·여)에게 정신적 모멸감을 주고 신체적 고통을 가했음에도 용서받지 못한 점, 교권 침해 범죄를 엄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를 비롯한 교육 현장의 심각한 교권 침해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4시20분쯤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둘째 아들의 똥기저귀로 B씨의 얼굴을 때려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린이집에서 첫째 아들이 다치게 된 일로 학대를 의심하던 A씨는 원장과 함께 병원을 찾은 B씨와 이야기를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대화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얼굴을 똥 기저귀로 때려 상처를 낸 점 등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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