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성인 페스티벌’ 개최 사례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23일 김승원(수원시갑), 백혜련(수원시을), 김영진(수원시병), 김준혁(수원시정), 염태영(수원시무) 당선인을 만나 ‘청소년 보호법 개정 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안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정의에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행위·장소·공간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요청이 담겼다.
또 청소년 유해업소 여부를 판단할 때 일회성 전시, 공연 등과 같은 행사도 ‘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시장은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 유해환경과 업소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성인 페스티벌과 유사한 일이 발생해도 법으로 제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성인콘텐츠 제작업체는 20~21일 일본 성인영화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을 민간 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열기로 업체 측과 계약했다.
그러나 수원메쎄와 직선거리로 50ｍ 거리 안에 초등학교가 있어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성단체 등 시민단체가 페스티벌 개최 취소를 요구하자 수원시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며 전시장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업체는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옮겨 성인 페스티벌 개최를 모색했으나 잇따른 대관 취소로 불발됐다.
김효빈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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