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시술에 불만을 품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담당 의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50대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인터넷 커뮤니티 여러 곳에 자신의 얼굴 성형을 담당한 의사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글을 올렸다.
또 자신이 게시한 글에 ‘저런 똥손으로 무슨 성형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지 의아스럽다’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를 본 커뮤니티 회원들이 병원 정보를 요청하자 A씨는 메신저로 병원 이름과 의사 실명을 알려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술 후 관리 부실 등 병원에 대한 정보 차원에서 전달한 글이며 사회상규상 받아 들 수 있는 정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A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 여러 곳에 병원 측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고 의사 실명을 알리면서 실력이 없다는 의미로 ‘똥손’이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 동기에 참작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 측에 불만을 표현할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