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2025학년도는 ‘1000명 플러스알파’로 굳어졌지만, 2026학년도부터는 당초 방침대로의 ‘2000명’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대학별 의대 증원폭 재조정 논의를 위해 의료계가 빨리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오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각 대학의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4월 30일까지 결정된다”며 “이때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이 이뤄진다는 점이 명시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32개 의과대학에 정원 증원분(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자율 모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또 4월 30일까지 각 대학에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2000명 증원’ 내용을 그대로 반영해 확정 발표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새로운 발표와 대학별 정원 배정 등의 큰 절차를 또다시 거치지 않는 한 2026학년도부터는 계속 ‘2000명 증원’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양보가 이뤄졌으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5학년도는 의대 증원 규모 ‘1000명 플러스알파’, 2026학년도부터는 ‘2000명’ 증원이라는 방침이 불가역적으로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서 의대 증원분이 재논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특위의 위원장으로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를 위해서는 의료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의사협회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원점 재검토’만 주장하지 말고, 특위에 참여해 합리적인 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한 만큼 의료계도 특위에 들어오는 것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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