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인 경기 김포시는 외국인 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에 나서고 있다.
김포시는 2023년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및 외국인정책협의회를 통해 ‘취학기 도래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의무화’를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내국인 아동은 국민으로서 의무교육 대상자로 취학의무가 있어 취학통지서가 발부된다. 취학통지서에는 해당 학교, 예비소집일, 입학일 등이 안내되지만 외국인 아동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거 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이를 엄연한 차별적 정책으로 인식하고, 한국생활이 낯선 외국인이 입학 신청에 어려움을 느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학군에 관한 정보, 입학방법, 예비소집일 안내 등 취학기 외국인 아동이 입학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입학안내서 통지’를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관계부처는 외국인 아동은 취학의무가 없다며 안내서를 발송할 주체 확정에 대한 고민을 이유로 이를 장기검토 사항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제도적으로 외국인 아동의 취학통지를 의무화하는 것이 어렵다면 김포시 자체적으로 입학 안내 통지를 추진하고자 시도했으나 취학 도래기 외국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시는 난관에 부딪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관계 법령 및 행정적 제한상황에 안주하지 않고 외국인 아동과 부모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인 ‘취학기 외국인 아동 입학 안내 통지’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취득 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외국인 아동의 보호자가 정보 부족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맞춤형 안내가 필요하며, 시의 정책 목적이 외국인 아동의 지역사회로의 빠른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정보 주체에게 수혜적일 것으로 판단해 시가 관계부처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고 의결했다.
이로써 김포시는 2025학년도 취학대상 외국인 아동을 위해 입학 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 외국인 아동 부모의 정보력 증진, 해당 아동에 대한 사전 파악으로 예측 행정 가능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올해 12월 관계부처에 해당 외국인 아동의 정보를 요청, 김포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해당 학군, 입학방법 등을 한국어와 함께 부모 국적의 언어로 번역한 ‘입학 안내 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사례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원도시와 공유, 필요성을 느끼는 도시가 함께 정책을 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진정한 상호문화는 기피와 혐오의 시선을 벗어나 외국인에게도 인권 존중과 구성원으로서의 배려에서 시작한다고 본다”며 “김포시의 상호문화주의는 밝고 건강함을 지향하며, 긍정적 시너지가 김포시만의 차별점이다.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의 선도 도시인만큼, 존중과 배려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포시는 상호문화주의 정착의 물리적 기반인 상호문화교류센터를 올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이민청 유치에 대한 희망 의사를 밝혔다. 미래교통 요충지로서의 강점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로서의 정책 전달력을 기반으로 특화된 한국형 모델 제안을 위해 연구 중이다.
이 외에도 김포시는 미래지향적 외국인 주민 정책 마련을 위한 조례 정비,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질적 차별정책 개선 등 ‘김포에 사는 우리’ 슬로건에 걸맞은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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