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사망 “막을 수 있는 사고” vs “주의 의무 위반 안 해”

주차장 사망 관련 인솔 교사들 첫 재판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경기 용인 에버랜드 주차장에 관광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제자를 잃고 학생을 부주의하게 인솔한 혐의로 법정에 선 교사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열린 당시 담임 교사 A씨(34)와 인솔 교사 B씨(38)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첫 공판에서 교사 측은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 강원 속초 노학동 한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C양(당시 13세)이 주차 중이던 버스에 치여 숨질 당시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교사들이 버스에서 내린 학생들과 이동할 때 선두에서 걸으며 뒤따라오는 학생들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거나 인솔 현장에서 벗어나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사고를 낸 버스 운전기사 D씨(72)도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현장 학습을 포함한 교육 현장의 모든 사고에 대해 선생님들이 책임을 질 수도, 선생님들에게 책임을 지울 수도 없다”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 사고는 선생님들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가 아니며, 기대 불가능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해 발생하게 된 사고도 아니라는 판단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버스 운전자에게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버스를 출발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라며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최소한의 주의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사 측 변호인은 “이 사고는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했고 교사들은 현장 체험학습 인솔자로서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검사가 지적한 점에 관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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