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창 밖으로 위조 지폐와 위조 상품권 수백 장을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동식)는 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 자택에서 복합기로 복사한 5만원권 지폐 288장과 상품권 32장을 13층 비상계단 창문 밖으로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위층 거주자에 대한 허위 사실이 적힌 전단 58장도 함께 뿌렸다.
전단지 앞면에는 ‘마약 위조지폐 상품권 팜’ ‘여중생·여고생 성매매’ 등의 문구를, 뒷면에는 피해자들의 주소지를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증거 부족으로 안 잡히니 365일 아무때나 방문 가능’이라는 문구도 적었다.
재판부는 “통화 및 유가증권에 대한 공공 신용과 화폐 유통에 대한 거래 안전을 해쳐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성명불상자가 위조지폐 1매를 습득해 사용하는 등 추가 범행이 일어났고 명예훼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호기심 또는 명예훼손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과 위조된 지폐 및 상품권이 빠르게 회수돼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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