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채상병 특검 논란을 잠재울 유일한 해법은 공수처의 수사와 결정”이라며 신속한 소환 조사를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의견서에서 “이 전 장관은 공수처가 소환 조사에 부담을 느낄까 봐 호주 대사직에서도 물러났으나 공수처는 지금까지도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공수처의 이런 수사 방기 탓인지 정치권에서는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결과가 미흡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 국회가 법률로써 재조사를 추진하는 제도”라며 “그런데 현재 채상병 순직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수사외압 의혹은 공수처에 계류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검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끼치는 특검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길 우려가 있다”며 “현재 해병대 수사단장은 항명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은 사실상 재판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정치권에서 특검을 추진하기 전에 신속한 수사와 결정으로 그 논란을 불식시켜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장관은 법령이 부여한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그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사단장을 빼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제기된 의혹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의 고발 내용은 그 자체로 논리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조사를 담당한 해병대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 9월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달 27일 “직무상 권한에 따라 정당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어떠한 위법도 저지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공수처에 내면서 신속한 수사와 결정을 촉구했고, 이튿날 주호주 대사에서 물러났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사무실과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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