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에 대한 유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10주기인 16일 대법원 최종 선고가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차관은 지난해 11월 16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해 재상고했다.
윤 전 차관은 박근혜정부에 불리한 특조위 조사를 막기 위해 청와대비서실과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직권남용 혐의의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윤 전 차관이 혐의 중 하나만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선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2015년 1월 해수부 공무원 2명에게 ‘특조위 설립준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조 전 수석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윤 전 차관은 이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며, 조 전 수석은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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