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한달 반 가량 남은 21대 국회 임기 내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외압의혹 특별검사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고,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5월 2일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5월 말 본회의 개최 요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범야권 192석으로 시작될 22대 국회 개회를 앞둔 시점에 윤석열정부의 실정을 재차 부각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딜레마를 안기려는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21대 국회 의석은 없지만 22대 총선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야권에 힘을 싣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채상병 특검법을 굳이 22대 국회 개원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며 “조국혁신당이 야권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윤석열정부가 국정을 바로잡겠다면 채상병 특검법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종섭 특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만큼 그 주요 내용을 채상병 특검법에 추가해 처리해도 된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도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채상병 특검법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개혁신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천하람 비례대표 당선인은 당선 직후 YTN라디오에서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적극적으로 범야권의 일원으로서 협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을 굳이 21대 국회 막판에 무리하게 추진해 정쟁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런 비판 여론을 감안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은 속도조절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김건희 특검법 추진은 채상병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다”며 “다음 국회에서도 1호 특검으로 추진되는 건 모양이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국회 출범에 맞춰 과도한 정쟁보다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선순위에 따른 수위 조절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야 정쟁의 뇌관으로 남아있는 ‘이태원 특별법’도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1월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여야는 재표결 시기를 총선 이후로 정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신용일 박민지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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