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했으나 현 정부의 외교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0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포퓰리즘에 기반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방향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등은 이날 ‘한국 총선 결과와 함의’ 글에서 “윤 대통령의 국내외 정책은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분열 정부를 이어받아 국정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정책 기조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은 윤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비실용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만해협 및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 중립성을 옹호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접근 방식과 대비되며 이런 전략적 분열은 새 국회에서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에 대해서는 “이번 선거로 새 국회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얻게 됐다”면서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원 중 3분의 5의 동의(180석)가 필요한 입법 조치를 추구할 경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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