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서 범야권이 200석 이상 석권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자, 보수진영에서 ‘탄핵저지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방송 3사(KBS·SBS·MBC)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반면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수는 최대 105석에 불과하다.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가 유사하게 결론이 나오면,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12~14석)를 합쳐 범야권 최대 의석수는 200석을 넘게 된다. 여기에 ‘반윤(반윤석열)’ 색깔의 개혁신당 등 다른 정당까지 합하면 야권 의석수는 더 늘어난다.
야권의 ‘200석 석권’은 여권 입장에서 어떻게든 저지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평가된다.
200석을 넘기면 우선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진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 권한도 쥐게 된다.
물론 대통령 탄핵은 국회 문턱을 넘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개헌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범야권이 200석을 얻을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탄핵이나 개헌이 시도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은 투표 날 직전까지도 “개헌‧탄핵이 가능한 야권 200석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범야권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예고한 인사들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조기종식’을 꺼내 들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탄핵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6년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동의로 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인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3월 12일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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