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건축분쟁 원인이 되는 부실시공, 하자 문제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위법 사항 제재를 통해 시민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도시건설본부는 혁신도시(동구) 관급공사 업체의 부실시공과 관련해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는 준공 후 누수 등 잇따른 부실시공 논란으로 개관이 미뤄졌다. 도시건설본부는 시공 하자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만큼 그동안의 시공 하자 내용들이 해당 업체 건설업 면허취소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간부회의에서 강경한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앞서 시는 민간 건설사의 아파트 하자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시민들의 피해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것이다. 발단은 최근 하자 논란이 생긴 ‘힐스테이트 대구역 오페라’(북구)다. 일부 하자에 대한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에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약속했지만 입주예정자들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며 맞섰다. 결국 갈등이 심화돼 항의 집회로까지 이어지면서 문제가 불거졌고 시가 나서게 된 것이다.
시는 시공사와 감리자 등 건축 관계자에게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사용검사권자인 북구에 하자 보수공사가 완료돼도 입주예정자와 협의 후 사용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아파트 하자에 대해 강경대응 방침을 유지한다. 문제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분쟁과 갈등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국부동산원과 도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혁약을 체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두 기관은 공사비 분쟁·갈등 해소를 위해 공사비 사전 컨설팅, 공사비 분쟁구역 전문가 파견 등을 추진한다. 대구형 정비사업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에도 힘을 모을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과의 긴밀한 정책 공유와 업무 협력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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