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 대상자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다는 여당 총선 공약이 나오면서 향후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약 630만명에 이르는 자영업자들은 저출생 지원 확대를 반기면서도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표했다.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끝낼 게 아니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4일 “임신이나 출산 계획이 있는 사장님들은 사업장을 정리하고 양도하는 경우가 많다.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는 사실상 그게 유일한 방법”이라며 “그동안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까지 보장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육아휴직 적용 공약은 지난 1일 여당에서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아이가 한창 돌봄이 필요한 나이인데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육아휴직 급여 혜택은 고용보험을 기반으로 한다.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확대,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비과세 등 올해 시행된 지원 정책도 대부분 임금근로자가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해 혜택 대상을 자영업자까지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은 일과 육아의 양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토로한다. 육아정책연구소가 2022년 8살 이하 자녀를 둔 취업자 1631명을 설문한 결과,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1.5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아이가 다치거나 아플 때 연차 사용이 가능한 직장인과 달리 자영업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자영업자들은 여당 발표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종민 전국자영업연대 대표는 “자영업자조차도 각자도생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왜 우리는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지 인식하지 못해왔다”며 “자영업자에게 임신·출산이 근심거리가 아닌 온전한 축복이 되려면 어떤 형태로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현실화 가능성에 의문을 표하는 목소리도 크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는 순간 가게가 도태된다는 생각에 출산 전날까지도 일한다. 휴업해도 임대료와 공과금은 나가고, 직원 해고예고수당까지 줘야 한다면 혜택 이상으로 지출 비용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문가들도 구체적 지원 수준과 재원 마련에서 고려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유재언 가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부모를 확대한다는 방향성엔 동의한다”면서도 “재원 마련도 문제지만 형평성의 문제도 있다. 특별회계 예산을 배정한다면 자영업자는 아무 기여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영업자에게 육아휴직을 확대하려면 고용보험에 기반을 둔 육아휴직 급여 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신영 기자 spirit@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