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된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소비위축과 저출산으로 대한민국이 총체적 위기에 빠지고 있다.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했다. 올해 한국은행 경제성장 전망치는 2.1%, 물가상승률 예상치는 2.6%다. 물가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아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국면이다. 고물가로 인해 급여생활자의 지갑은 얇아지고 소비가 줄어 자영업자도 사정이 어려워졌다. 여기에 출산절벽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지난 2020년~2023년 3년간 공사자재비,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비 원가부담이 약 27.5% 상승했다. 특히 2021년에는 한 해 동안 14.3% 급등했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대형 공사현장 곳곳에서 공사비증액을 둘러싸고 발주처와 시공사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분양가는 젊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됐다.
혹자는 IMF 때도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힘든 건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은 고비용이 더해져 수익을 확보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한다. 사업체를 운영할수록 적자가 쌓여가는 형국이다.
과감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내수경기 활성화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한다. 침체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한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2차 전지, 빅데이터, 바이오 등 첨단산업단지를 집중육성하고 4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
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개발 등으로 인한 대규모 전력수요 증가에 대처하는 새로운 시장으로 눈여겨 봐야한다. SMR은 일반원전보다 크기가 작고 설치비용도 적다. 특히 전기공급이 끊겨도 자체 냉각이 가능해 기존 원전보다 훨씬 안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전은 재생에너지 100%기준(RE100)을 충족시킬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로 대유럽 수출과 산업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자력 산업생태계를 복원하고 에너지안보를 지키는 역할도 한다.
산업인프라 구축, 공공임대 후 분양 전환물량 확대…일자리·주거 불확실성 해소
산업인프라를 적재적소에 구축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을 대한민국의 성장 원동력으로 삼아야한다. 수도권은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원전을 통한 에너지 주권을 확보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수정법을 적극 완화하여 기업활동 촉진과 일자리 확대를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한다. 특히 고양경제자유구역과 바이오 첨단산업특화단지 등을 조성하여 우수한 지리적 여건을 최대한 활용, 경기북부지역도 함께 위기극복의 전초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주택난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임대 중에서도 신혼부부·청년·중산층을 위한 장기전세, 임대 후 분양 전환방식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확대해야한다.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무주택자들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야한다.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 내 집 마련으로 청년세대 미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한다.
결혼축하금, 양육·주부수당 등 특단의 저출산 뉴딜로 미래 대비
2023년 출생아수는 23만5039명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연령인 1961년생 94만여명에 비하면 1/4 수준에 그친다.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은 0.72명에 불과하다. 저출산, 고령화에 이은 인구감소로 인해 필수 인력부족, 지방소멸, 장기성장률 하락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각각 10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양육 관련 지원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전업주부에게 월 20만원씩 가사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사노동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다.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 가장 큰 위기는 가장 큰 기회가 되기도 한다. 과감한 투자와 성장동력 확보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준비해야할 때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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