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제도 실효성 및 평가결과 활용도 향상을 위해서다.
올해 재정사업평가는 5억원 이상 투자사업 16건, 1억원 이상 대행사업 96건, 1000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99건 등이 대상이다. 오는 8월까지 6개월간 평가하고 결과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다.
그동안 재정사업평가는 사업부서 자체평가 후 예산담당부서의 확인·점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확정을 거쳐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형식적 평가, 선심성 예산 편성 등 객관적인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다.
시는 올해부터 재정사업평가 방식을 기존 사업부서 중심의 자체평가에서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해 객관적·체계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으로는 지난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했다.
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하고 서면평가, 심층평가, 담당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다.
평가결과는 기존 3개 단계에서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단계로 세분화한다. 우수 이상 등급을 받은 사업은 예산 증액 또는 지속사업 대상이 될 수 있다. 미흡 사업은 예산삭감 비율을 기존 10% 이상에서 최대 50%로 확대하고, 매우 미흡 사업은 폐지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재정사업평가는 사업별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해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라며 “올해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에서 진행하는 만큼 더욱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통해 내실 있는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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